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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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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태
6.2지방 자치단체장의 선거결과를 놓고 패배한 여당은 뼈저린 반성을, 약진한 야당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면공격을 벼르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대비책이 될 듯도 하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뿐이 아니라 답습되는 몇 가지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이 발견되고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의 선거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청렴한 일꾼이 기를 펴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공명선거가 꽃인데 실제로는 후보자의 자금력이 당첨을 좌우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 자금력이 곧 부정의 온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는 무심하고 뒤늦게 한탄만 쏟아낸다. 역시나 선진질서는 요원한 것인가 보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재산의 축적은 어렵다. 설상가상 선거에 패하여 가산탕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회주의자는 그 틈새를 교묘하게 비집고 득세하며 의기충천하는 게 우리나라 선거의 현주소다. 임기 중에 소신껏 일에만 충실해온 사실조차도 과소평가 되거나 업적결과에 대하여 얄팍한 논리로 전락하는데 이는 자신의 사업과 이해관계 차원에서 득이 없다는 불만의 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청렴한 공직자라면 사조직이나 대인적 관계에 전적으로 매달리거나 사적거래에 시간을 할애할 여지가 별로 없다. 후보자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의 전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만일 허위로 비방하면 가해자로 처벌을 각오해야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언론보도에서 지자체단체장 입후보자중 38명의 전과자가 있다는데 믿어야 하는지 이를 용납하는 더러운 세상으로 방관해야 하는지 한심하다.
둘째, 가치관의 결함을 즐긴다. 당선자는 지역주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선전포고식 결사대 같은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고 자중하며 호언장담 보다 지역발전과 복리후생을 다짐하고 봉사와 실천으로 일관해야 공직자다운 신뢰감을 준다. 또한 떠벌리기 만하고 실적은 없는 운동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숨 가쁜 일정으로 직무에 몰두하기도 어려울 텐데 임기응변이나 익숙한 권모술수로 주민들에게 눈속임으로 일주하거나 소중한 임무를 일탈하여 허송하는 공직자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과 효 그리고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경례절차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대신하여 아침이슬을 부르게 한다면 어떻게 애국하고 자라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차별화 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너무도 당연하고 일맥상통해야 이상적이다. 정당정치제도라 해서 시 구의원조차 공천과 당 조직의 영향 하에 둘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본다. 전 도지사의 지적처럼 지방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와 복리증진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결과를 놓고 보면 정부정책에 대한 반기를 들어 무조건 야당에 표를 던진 사례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정의 공백 나아가서 주민정책 실효성은 소극적으로 변모하여 모든 손실을 지역주민이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인물평가 나아가서 경륜과 업적은 선택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하는 대목이다.
/경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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